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깡통전세가 이젠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수백억의 전세사기 행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순식간에 보증금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심각해져 가는 전세사기에 이젠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하는법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동일한 수준, 또는 매매가보다 높아진 수준인 전세형태로, 전세만기 시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 임대업자의 사기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임대사기 및 깡통전세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1. 시세의 80% 이내의 금액에서 계약

전세 계약 시에는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가격에 비해 너무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집값의 80%를 넘어가면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세 파악을 위해 인터넷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검색, 주변 중개업소에 문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권리관계 파악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입니다.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대출, 저당권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대출 또는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기간을 확인하고 내 권리가 온전히 확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의 합이 잡값의 70% 정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잔금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입주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잔금을 치른 뒤 바로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음날 0시 기준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향후에 이 집이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지 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임대차보호보험 가입하기

임대차보호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입니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비용은 보증금의 0.1%~0.2% 정도입니다.

보험가입을 통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외에도 화재나 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가능하면 임대차보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및 경매절차 알아두기

전세로 인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다면 당연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로 이어질 수 있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전세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전세사기의 행각을 뉴스에서 들어보니 중개업소와 공모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기공모에 가담했다면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100%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개업소를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 중개업소의 본연의 역할(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충실한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소의 자격증과 영업신고증이 있는지, 중개업소의 평판과 후기가 어떤지,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이 무엇인지, 중개업소가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해 주는지, 중개업소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는지

 

깡통전세는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세 형태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적용하여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적용하여 깡통전세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전세 계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