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이 반값? 그러면 해결되나요?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현상이 심히 우려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 단연..1등이죠.. 

게다가 인구 고령화 또한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학계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정당 자녀를 2명을 출산한다고 해도 수년간 빈곤한 출산율을 메우기에는 늦은것 같습니다.

매년 폐교하는 초등, 중, 고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아마도 수년간은 교육기관 폐쇄를 막긴 어렵습니다.제한된 청년 인력의 생산성으로는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결국 국가경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3명이상인줄 알았다는...) 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환경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최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자녀가구 우대정책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공영주차장 50% 할인 외

2023년 3월 27일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거주자에 국한이 되어 아쉽기만 하지만, 자동차 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외에 상상나라놀이공원 입장료 면제, 자연체험시설, 제대혈공급비용 면제, 하수도요금 할인(내년 1월부터)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 주택 특별공급 및 대출 지원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을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 대출 시에도 우대조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거혜택은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마치며

상기된 정책의 실효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의 정책은 서울시에 국한되어 있고, 대출혜택도 조건, 절차가 복잡하니 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및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아이들이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