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보조금은 중위소득부터 체크하세요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중위소득을 알아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적당히 우리나라의 중간소득이다'라고 해석하면 되지만, 정작 정부의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중위소득을 명확히 있어야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연도별기준중위소득조회

 

1. 중위소득(Median Income)

매일경제 용어사전에서는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이 50위가 되는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실 가구별 소득은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구별로 보유한 재산이나, 대출, 여러 가지 임차 관련 사항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산층 가구의 비중(OECD 기준)

• 중위소득 50% 미만 : 빈곤층
• 중위소득 50%~150% 이하 : 중산층
• 중위소득 150% 초과 : 상류층

 

2. 중위소득을 정하는 이유

중위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정한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소득계층을 구분한다는 것은 정부가 각종 복지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가구에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별 구성원에 따라 복지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3년 가구 구성원별 중위소득

• 1인 가구 2,077,892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4,434,816원
• 4인 가구 5,400,964원
• 5인 가구 6,330,688원
• 6인 가구 7,227,981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가장 중앙에 위치한 중위 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3. 중위소득 00% 이하?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24에 접속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등의 단서조항을 볼 수 있는 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150%, 70%의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15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의 150%인 3,116,838원의 소득이 되는 1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자라는 의미이며, 70% 이하 라면  소득이 1,454,524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지원내용(중요)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중위소득 120%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지원금
• 중위소득 100%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및 수당,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
• 중위소득 75%  위기가구지원(긴급복지지원)
• 중위소득 70% 가사간병지원
• 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 급여
• 중위소득 60% 한부모 조손가족, 청년월세지원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대상자, 국민취업제도

 

4. 기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혜택자) 선정의 기준으로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를 참고하여 매년 8월 1일에 정해집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상승한다는 것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위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복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이용됩니다. 적어도 내가 속한 가구 또는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어디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적당히라도 알아놓아야 정부 지원금, 보조금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