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원인, 영향, 그리고 대응은?

인구 절벽은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 평균 수명 증가, 이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출산율도 세계 최저수준에 있는만큼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의 저하 등 나라의 존폐와도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버려진 도시

 

1. 인구 절벽을 일으키는 원인

인구 절벽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 출산율 저하

출산율 저하는 인구 절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59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아고 할 수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2 평균 수명 증가

의료 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시스템과 사회복지 정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데요. 출산율 저하도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나라를 책임질 경제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3. 이민 감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민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부 나라에서는 늘어나는 이민자들로 인한 자국민들의 고용시장 악화가 지속되면서 이민에 대한 반발과 함께 국경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이민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4. 도시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와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떠나 도시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인구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이미 지방 및 수도권의 학교가 입학생들이 없어서 폐교되는 상황입니다.

 

2. 인구 절벽의 영향

인구 절벽으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1. 노동력 부족

인구 절벽은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노동력이 없다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 시장은 좁아지고, 일자리에 대한 편중현상이 진행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감소시킵니다.

2.2. 인구 고령화와 복지에 대한 부담

과거 60,70년대 출생한 베비이 붐세대로 인해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노동력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평균연령이 30대라고 하는데 현재 경제성장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구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화가 되어가는 세대를 책임질 젊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복지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3. 경제성장의 저하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이는 불황과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감소되어 소위 말하는 '몸값'이 상승하게 된다구요? 이것은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부진하게 되면 기업과 노동자들은 동시에 망하게 됩니다.

 

3. 인구 절벽 대응 방안

인구 절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동시에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나라 또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3.1. 출산장려정책

인구절벽의 해결책은 출산율 증가가 해답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아마도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번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튼 양육에 대한 각종 보조금, 난임여성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제도, 유아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2. 이민 정책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나라에서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다른나라에 비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어떤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3.3.  지역별 대응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서는 지역별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 내 인프라 개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4. 다양한 사회 참여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구 절벽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 이민 정책, 노동 시장 개혁, 지역별 대응책,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책을 통해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와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